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61245
  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  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5101
  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  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두48406 판결
  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19하,2055]
  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89824
  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  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2018. 12. 31.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6년

5. 울산지방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5구합6150 판결
  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

2009년

6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9. 선고 2008누2897 판결
  [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